보건복지부에서 제네릭팜 지난 11.28에 보험약가 제도 변경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약가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더군요.그래서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 내용과 뉴스에 보도된 내용으로 내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아래 첨부된 파일은 2025.11.28. 보건복지부에서 올린 보도자료의 원문입니다.보도자료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환자의 치료 접근성은 대폭 높이고, 신약개발 혁신과 필수약 안정 공급은 촉진한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획기적으로 100일 이내 건강보험 적용- 국가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약가 가산 대상 확대- 종합적 약가 평가‧조정기전을 마련하여 약제비 관리 합리화 ​올해 초부터 트럼프의 약가정책 때문에 이중약가제가 언급이 되기 제네릭팜 시작했고, 제약사들이 이를 받아들여 달라는 의견을 자주 제시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중약가제 보다는 제네릭에 대한 3번째 대대적 약가인하 발표가 나왔습니다. ​데일리팜에 올라온 그래픽 기사가 전체적인 변화를 빨리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데일리팜][인포그래픽] 약가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2001~2002년 경에 제네릭 제품이 붐을 이루기 시작할 때에 제네릭의 초기가는 오리지날 의약품의 80%가 상한치 였는데, 2012년 약가인하가 이루어 지면서 1번 크게 인하가 되었을 때에 미국은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가 약 40% 수준인데... 정부가 결국에는 40% 수준까지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죠. 그때 이야기가 현실화 되기까지 약 제네릭팜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은 상한치가 40%로 낮추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로만 봐도 약 13.55%의 가격인하네요(비율로는 25% 인하). 2012년 약가인하와 비슷한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국내 제약회사들은 단기간의 대폭적인 영업이익 감소가 발생했었고 약가인하로 인한 영업이익을 만회하는 데에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번 약가인하에서 중요한 변화는 계단식 약가인하가 다시 부활했다는 점입니다. 40% 가격도 문제지만 여기서 계단식으로 인하가 된다면, 현재와 같이 제네릭 제품이 2자릿수 후반대까지 늘어나는 일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원가는 고정되어 있고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제네릭팜 인하되는 구조라서 지금처럼 제네릭제품이 나올 수 있는 한계점은 정해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료의약품의 가격이 낮는 제품은 더 많은 제네릭이 나올 수 있지만, 원료의약품의 가격이 높다면 한계가 명확해 질 겁니다. 이번 약가인하는 2012년 약가 인하 당시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3.55%는 여러 회사가 경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가격이었지만, 40%는 많은 회사가 달려들 만큼 생산원가와 영업이익간의 폭이 크지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제품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GMP제도 강화와 맞물려서 이에 관련한 비용이 증가하는 상태에서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면 회사는 결국 제네릭팜 제품을 선별해서 만들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들은 링크해 드리는기사들을 참고하면 될 듯 합니다.​[데일리팜]"약가제도 또 바뀌나"...시행착오 반복에 극심한 피로감제약사들은 반복되는 약가제도 개편에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제네릭 난립 억제 명분으로 제네릭 약가제도를 수시로 바꾸면서 제약업계에서는 혼선이 확산했다. 급변하는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기허가 제네릭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수행하고 허가받은 제네릭을 팔지도 못하고 철수하는 기현상이 펼쳐지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가 초래됐다.…​[데일리팜]위탁 제네릭 약가 최대 30% 깎인다...제약사들 '날벼락'지난 2012년 도입된 제네릭 약가산정 기준 53.55%가 14년 만에 사라진다. 정부는 제네릭 약가 최고가를 특허 제네릭팜 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40%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5년 전 장착한 최고가 요건 2건 모두 개편 약가제도에서 더욱 강력한 인하 장치로 작동한다. 제네릭 허가를 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제네릭은 현행보다 최대 약가가 30%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기등…[데일리팜]'5%p의 파급력'...개편 계단형에 후발 제네릭 진입 봉쇄제약업계가 개편 약가제도에서 더욱 강화된 계단형 약가 적용을 두고 깊은 우려감을 표하는 분위기다.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이 크게 낮아지고 계단형 적용 시기가 단축되면서 제네릭 약가가 더욱 빨리 큰 폭으로 떨어지는 구조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등 최고가 요건이 계단형약가제도에 적용되면 제네릭팜 11번째 진입 제네릭은 특허 만료 전 신약의 20%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제네릭 제품들의 약가 인하의 금액만큼, 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늘어나고, 필수의약품의 공급이 늘어나고, 희귀질환환자의 치료제가 빨리 도입된다면 이에 대해 반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내가 제약사에 다니고 제네릭 품목의 담당자라면 나의 직업과 연관이 커지기 때문에 쉽게 찬성하기도 어렵다.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는 회사가 너무 많고, 이로인한 리베이트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제약회사들이 줄어드여야 한다는 대의에는 찬성하지만, 줄어드는 제약회사나 제품 나의 직장이고 나의 담당 품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제네릭팜 절대 반대다. 벌써 제약회사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일자리는 줄어들게 보인다. ​사족이지만, 왜 제목이 "약가제도 개선안"일까? 약가제도 개편안 또는 제네릭 약가인하안이라고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개선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담당자들은 그동안 나쁜 제도를 운영해 왔다는 뜻일까? 그러면 나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온 책임은 없나? 공무원 조직이 항상 좋은 제목을 뽑으려는 노력을 한다는 점을 잘 알지만, 이 제도변화의 파급효과를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이를 감추고 좋게만 포장하려 한다는 것이 느껴져서 씁쓸하다.​​​​